중국, 대만 반도체 인재 탈취 강화, HBM 보유한 한국은 안전한가

대만 국가안보국이 공식 발표했다. 미국 주도의 수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반도체 인재·공정 기술 불법 탈취 시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이 현재의 표적이라면, HBM과 낸드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동일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단,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확인은 아직 없다.

수출 규제 강화가 불법 탈취를 키우는 구조

대만 국가안보국의 경보는 단순한 정보 보안 문제가 아니다. 구조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할수록, 합법적 기술 접근 경로가 막힌 중국은 불법적 인재 유치와 공정 기술 탈취로 전환한다. 이번 발표는 이 전환이 현재 진행형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대만이 주요 표적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TSMC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기술과 설계 인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HBM 세계 1·2위(SK하이닉스·삼성전자)와 낸드 기술 보유국으로서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기술의 두 번째 농도 지점이다.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중국의 탈취 시도가 한국으로 확장될 유인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한국의 대응 체계는 충분한가

한국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은 이미 반복된 사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현직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재판이 수차례 진행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이직 경로 추적과 사전 차단 메커니즘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반복된다.

대만 국가안보국이 공식 경보를 발령하는 수준의 대응과, 한국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 공개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대만이 공식 발표로 산업계 경계를 높이는 동안, 한국의 대응이 동일한 가시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소스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다. 추가 취재가 필요한 공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