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9.9조, 3배 확대 선언, 실제로 누구에게 돈이 가는가

정부가 2026년 AI 예산을 9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2025년 3조원의 3.3배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다. 그런데 9.9조 전부가 AI 연구개발 현금 투입이 아니다. 세액공제, 인프라, 행정 비용이 섞여 있다. '누가 실제로 수혜를 받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9.9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나

이번 예산의 구조에서 중요한 항목은 세 가지다.

• 직접 R&D 집행: AI 연구·개발에 현금으로 투입되는 부분. 전체 9.9조 중 직접 집행 비중은 정부 원문에서 별도 명시가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
• 설비투자 세액공제: AI 관련 설비투자에 최대 30%를 세액공제한다. 이것은 현금 지출이 아니라 세수 감소다. 최대 수혜자는 데이터센터와 GPU 투자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이다. 스타트업은 투자 여력 자체가 없으면 세액공제도 의미 없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편입: AI가 법적으로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이후 예산 삭감 방어막이 생긴다. 단기 현금보다 장기 제도적 우선순위 확보에 가까운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23조7417억원이고 전체 R&D 예산은 35.5조원이다. AI 9.9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전부 있지 않을 수 있고, 복수 부처에 흩어진 합산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대비 한국의 위치, 규모가 크다는 착시

한국 GDP(2025년 기준 약 2,200조원) 대비 9.9조원은 약 0.45%다. 중국의 2025년 AI 국가 투자는 약 150억 달러(약 20조원)로 추산된다. 한국의 약 2배다. 미국은 CHIPS·AI 법 등을 통해 수년간 누적 투자를 집행 중이고,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비교 자체가 달라진다.

1년 만에 3.3배 확대는 '점진적 확대'가 아니다.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AI 예산이 3배 늘었다고 AI 기술력이 3배 오르지 않는다. 실제로 이 예산이 집행되는 속도, 세부 항목별 배분, 중복·낭비 방지 구조가 없으면 숫자는 그냥 숫자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전략팀 입장에서 9.9조 중 실제로 접근 가능한 금액을 추려야 한다. 세액공제 항목과 직접 R&D 지원 항목을 분리하고, 각 항목의 지원 대상 기업 규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