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수석 'AI 국민배당' 발언, 시장이 경고로 읽은 이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수석이 페이스북에 'AI 국민배당(national dividend)' 구상을 올렸다. 삼성·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수혜 세수를 국민에게 직접 재분배하자는 내용이다. 정책 발표가 아닌 SNS 한 줄이었지만 시장은 즉각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왜 페이스북 글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나

김용범 수석은 대통령실 정책 라인의 최고위 직책이다.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 문건이 아닌 SNS에 먼저 등장했다는 점이 오히려 신호 강도를 높였다. 시장은 '정책 검토 중'보다 '공론화 시도'로 읽었다.

구조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모델과 유사하다. 자원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식인데, 차이가 있다. 석유 수익과 달리 AI 반도체 세수는 기업의 투자 여력과 직접 연동된다. 배당 재원을 늘릴수록 삼성·SK하이닉스의 R&D·설비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시장이 우려한 지점이 바로 여기다.

정책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거리

EU는 AI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논의를 오래 진행해 왔지만, 세수 '환수'와 국민 '배당' 연계는 별개 문제다. 한국의 이번 발언은 EU 방식보다 더 직접적인 분배 프레임을 제시했다. 실현 가능성보다 프레임 자체가 기업 투자 환경 논의에 선제적으로 진입한 셈이다.

현 단계는 페이스북 발언 수준이다. 세수 설계, 배당 기준, 법적 근거 등 입법화까지의 거리는 멀다. 그러나 AI 수익의 사회적 분배 논의가 한국 최고위 정책 라인에서 처음 공식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 삼성·SK하이닉스 AI 반도체 수혜가 가시화될수록 이 논의는 다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